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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5 14:37 이런저런 이슈

이 글은 각각의 문단을 질답형식으로 꾸미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도 오를텐데,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가?


이런 질문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은 정말 병신이나 하는 질문이죠. 그런식으로 따지면 임금 동결 하면 물가가 안 올라가나요?

어차피 올라갈 물가는 올라갑니다. 물론 올라갈 물가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더 올라가게 만들어서 생활이 퍽퍽해진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노동자 비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실제로 임금의 대부분을 최저임금으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정도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이유는 기본 임금이 높아서가 아니라 잔업, 야근, 철야, 특근 등을 통해서 받는 추가수당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말그대로 힘들게 일하니까 그 시급으로도 버티는거지, 시급 자체가 높아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2. 시급이 오르면 영세 자영업자들은 힘들지 않을까요?


'시급만 오른다'면 그렇겠죠. 하지만 정책은 단순히 하나만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작용을 상쇄할 다른 정책들도 시행하죠. 참고로 대한민국의 자영업 비율은 OECD 기준의 두배 이상에 육박합니다. 쉽게 말해 한국의 자영업 경쟁은 OECD 다른 국가들의 두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영업 종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일상적으로 정상적인 소득의 절반만 계속해서 올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한국의 자영업 비율을 정상화 하기 위해서 자영업자들 중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닌 생계형 자영업자들은 다시 기업들이 수용해줘야 합니다. 다시 중소기업으로 돌아갈 그분들에게도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한 정책입니다.




3.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중소기업들은 힘들지 않을까요?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대기업들의 의뢰를 받는 하청업체이며, 그들의 임금도 실질적으로는 대기업에서 나옵니다. 많은 한국의 대기업들은 현재 상당한 양의 자금을 사내에 유보금으로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 유보금들은 이미 설비투자, 본사직원임금, 개발비 등으로 모두 돈이 나가고 더이상 어딘가에 쓸 곳이 없어서 안에 쌓아둔 돈입니다.


이 사내유보금에 대해서 정부가 조건을 만들어주면 어딘가에 투자를 해서 이들이 고용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거짓말을 하는 종자들이 있는데요. 이건 이미 쓸데에 다 쓰고 남은 돈입니다. 더이상 쓸 곳이 없어요. 투자를 더 해서 생산량을 늘린다고 해서 그 물건들이 다 필린다면 그들은 진즉에 투자를 해서 생산시설과 인력을 늘렸을겁니다. 이미 시장의 수요는 충족하고 있으니 그런 소리는 개소리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대기업의 직속 근로자들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최저임금보다 훨씬 많은 임금을 받고 있거든요.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거의 최저임금을 실질 임금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대기업들은 그들이 쓸 곳이 없어서 쌓아두었던 사내유보금을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뱉어내게 될 것입니다.




4.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하게 되면 물가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원가가 올라가게 되니 당연히 판매가도 올라가게 됩니다. 다만 물가는 단순히 원가와 수요, 공급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대기업이 유보금을 그렇게 거대하게 쌓을 수 있었던 원인은 그만큼 대기업이 일반적으로 올릴만한 수익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그 부분을 조절해서 물가 인상을 크지 않게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으로 인해 가정, 시장이 받을 부정적인 효과의 상승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상승이 더욱 크게 정부가 조절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의 정부는 충분히 그 부분에 있어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좋지 못한 선택입니다.




5. 만약 이번에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전체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나요?


가계의 소득이 늘어나서 가계 부채가 줄어들고 소비가 늘어나서 내수가 진작되는 효과가 있을겁니다. 앞에서 자영업자가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힘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내수진작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많은 효과를 보게 될 겁니다.


많은 서민들이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이상 낙수효과같은 허무한 망상에 기대서는 안됩니다. 기업은 자선가가 아니죠. 그들을 벌게 해준다고 그들이 우리들에게 그걸 순순히 나눠줄것이라고 믿어서는 안됩니다. 최저임금은 그런 경제불평등을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대기업들이 국외로 나가버릴 것이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나가면 우리도 그들을 버리면 됩니다. 왜 우리가 그들에게 매달려야 하나요? 그들이 나가면 그들의 빈자리를 채우는 새로운 기업이 자라나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자본의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posted by 별빛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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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나라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도 서로 공존하고 경쟁력도 생기고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영업 비율도 줄일 수 있고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기에도 튼튼한 기반이 될듯 한데 ..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너무 약한듯 해요. 대기업은 사자나 호랑이가 아닌 하이에나 같고요;;;

    • Favicon of https://hoshito.tistory.com BlogIcon 별빛사랑 2017.07.14 21:22 신고  Addr Edit/Del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대기업, 재벌과 같은 거대자본의 아래에서 종속된 구조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그 임금을 실질임금으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자기들만 임금을 올리고 납품 단가는 그대로 유지되어 역착취를 당할까봐 그런다고 말을 하죠. 일단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해당 부분이 충분히 단가에 반영되고 하청업체에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는 구조로 만들겠다고 정부에서 선언했으니 그 부분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중소기업이 약한 이유는 우리나라 특유의 대기업위주의 경제정책에서 출발된겁니다. 대기업이 기업 자체로 크기보다는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비정상적인 성장방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해서 용인해준 결과죠. 물론 합병이나 기술구매등에 대해서 대기업이 충분한 금액을 지불하면서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게 문제입니다. 미국같은 경우는 대기업에서 그런 행위를 할때는 충분한 보상을 주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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