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일들

1. 주택가격 내림 및 부동산 규제 강화

가계빚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출산률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양극화 해결을 위해 당연히 선행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최경환이 현재 정반대로 가는 병신짓을 하고 있으니 차기 대통령이 안그래도 문제있는 현 상황에서 더 망가지는 3년후의 모습을 제대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참 힘들겠군요.

2. 중고등교육의 기술심화 교육 및 대학교 숫자 축소

이것도 2-30대의 경제빈곤 및 4-50대 부모층의 괴로움을 해소해야 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죠.

쓸데없이 대학보내서 돈낭비, 시간낭비하기보다 사회에서 필요한 인력으로 자라나도록 하는 일이 학교가 해야 할 일입니다.

3. 4대강의 보 제거 및 재자연화

빠끄네가 임기내에 절대 해결할 리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차기대통령의 일감이 될 겁니다.

4.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현실화 및 대기업의 하청업체 착취규제

역시 대기업에 세무조사 펑펑 갈겨야겠죠. 애초에 세무조사를 계속 해야 하는건데 안하니까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안하니까 세무조사가 마치 무슨 특별조사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합법적 규제방법이죠.

5. 비정규직의 축소 및 자영업 비율 정상화

4번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6. 서해, 동해 불법조업 차단 및 처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국과 북한때문^[각주:1]에 어민들의 피해가 심각하고 어족자원 피해도 엄청나죠.

그래서 해경규모를 몇배로 늘리고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미묘한 중국과의 상황때문에 한국이 제대로 처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경의 한계보다 훨씬 많은 중국어선들이 쳐들어오니 전부 대응을 못하고 있어서 큰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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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고 나니 은근히 할 일이 많아보이지만, 정부에서 쓸데없는 짓거리 안하면 얼마든 해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갑갑합니다.

1. 중국어선이 북한수역과 남한수역을 넘나들며 조업하거나 여차하면 북한으로 도망가고, 동해의 경우 비슷한 상황뿐만 아니라 조업을 거의 안하는 북한이 돈만 받고 바다를 빌려줘서 싸그리 어족자원을 끌어가는 바람에 어족자원이 말라죽을 위기에 놓여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