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택시 관련 기사를 봤습니다

제 생각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서비스같네요.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 시간, 차량을 더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운전자도 좋고, 이러한 서비스가 보편화 됨으로 인해서 좀 더 저렴하고 야간승차거부등을 당하거나 하는 일이 없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도 좋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비판적인 여론에는 인도에서 우버택시 운전자와 손님간에 성폭행 사건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택시자격증이 기사의 인성자격까지 점검하거나 관리하는 자격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택시기사가 만취손님에게 좋지 않은 행동(절도, 폭력, 금품갈취)를 하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속적인 우버서비스의 개선노력은 뒤따라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부당한 근거로 우버를 막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현재 한국의 기형적인 노동구조의 문제때문에 전체 산업에서 자영업의 비정상적인 비율이라든가 빈부의 격차때문에 전체적인 경제활성화가 매우 낮아져 있는데요.

택시영업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에 속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 한 것은 저소득층이 되어가는 분들이 계속 연이어서 택시영업에 뛰어들고 있다는거죠.

가뜩이나 안좋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택시계열에 사람들이 연이어 뛰어들면서 '그래도 택시라도 하자'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택시업계의 저소득 과열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생계형 자영업자들과 다를게 없죠.

이러한 택시업계에서 우버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우리 수저도 못챙기는 판국에 남의 수저까지 들이밀면 어쩌자는거냐'라는 현실을 바탕으로 한 심리에서 나오는 '택시업계 입장만 따지면 당연한 반발'이겠죠.

저도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인 경제구조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버반대를 한다고 좋아질 것도 아니죠.

그분들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지만, 시민 모두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택시는 따지고 보면 자영업자층에 해당되는데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들을 다시 일자리로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자영업자들의 비율도 줄어들고 경제도 살릴 수 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이 하청인 중소기업들에 대해 착취하는 것이 아닌, 그들이 그들의 곶간에 쌓아두고 있는 돈을 보상으로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대기업에 고용확대를 요구하지만, 대기업의 문제는 고용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청업체 착취에 있습니다.

대기업은 쌓여있는 돈이 필요한 연구, 설비투자를 하고 남은 돈이라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돈은 '남은 돈'이 맞죠.

하지만 그 남은 돈은 정확히는 연구, 설비투자를 하는 동시에 '착취까지 동반되고 남은 돈'인 것입니다.

중소기업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한다면 돈이 그렇게나 많이 남고, 하청중소기업과 그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은 그렇게나 힘들까요?

그렇지 않겠죠?

현재 한국사회의 기형적인 경제구조의 문제, 자격증으로 전락한 대학교 졸업장 취득에 목매는 과열된 입시경쟁과 그것에 시달리는 학생들, 수험생들의 시름, 자영업의 기형적인 비율과 그로 인한 과열경쟁. 과도하게 높은 부동산과 주택가격의 계속되는 상승으로 인한 핵가족의 가속화 및 독신확산과 저출산가속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한 저소득층의 빈부격차 대물림 등등..

사회적인 문제들은 현재 꼬리가 꼬리를 물고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택시업계의 반발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 이러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짧게 쓰려다가 길게 쓰게 되었는데..

어쨋든 참 씁쓸한 현실의 단면입니다. 이러한 현실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건만, 정치인들이나 정부관료들은 근본적인 문제개선을 생각치는 않고 겨우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빚 내기 쉽게 하기', '부동산, 주택가격 상승 시키기'나 하고 있으니...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정책을 펼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