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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 26. 03:14 이런저런 이슈

모병제 이야기는 이제 아주 진력이 나려고 한다.

이번에 EBS의 장모교사때문에 또 군대이야기가 불거져 나오는데..

개나소나 다 모병제, 모병제 이런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우리나라가 현재 모병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긴 하는가?

첫번째로 모병제를 할 경우 그 장교, 부사관들의 월급은 누가 책임지는가? 현재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은 모자라고 모자라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병을.. 아니 그 절반만이라도 장교, 부사관으로 교체해서 월급을 지급한다고 치자. 1년 예산 얼마나 들이부워야될까?

두번째로 모병제를 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나가는데, 그렇게 되면 군의 기계화 및 차세대 군함, 전투기, 미사일, 전차등의 도입에 드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빠지게 된다. 중위, 대위, 중사, 상사 달고서 몰려다니면서 소총으로 구형전차라도 때려잡으라는 건가?

세번째로 현재 대한민국 육해공 중에 육군만 쳐도 시설 굉장히 열악하다. 그 근무환경 겪어본 사람은 다들 알겠지. 근데 저렇게 하면? 당신은 대위달고 천막막사에서 자면서, 그래놓고 대한민국 군대 뭐 같다고 할 참인가?



돈문제만 이야기했지만 그 외에도 문제는 이래저래 많다.



현재의 대한민국에 징병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미 내가 겪었다고 해서 그것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도가 딱히 없기 때문이다.
한반도 주위엔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이라는 강대국들이 서로 부딧히고 있으며 바로 옆에 북한이 있다.



누가 그러더라. 대한민국 방위 주한미군이 해주지, 국군이 하는거 아니라고?
여기가 무슨 이라크인줄 아는건지??

아무리 현대전이 첨단무기가 효과적이라지만, 한반도는 전차가 아무데나 꼴리는대로 밀고 들어가는 지형이 아니다. 이러한 지형일수록 병력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이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무슨 꼴리면 북한 바로 때려잡을 수 있는 전력도 아니다. 그저 우리와 함께 연계를 할 수 있을 뿐, 항공모함과 해병대가 딸린 전투선단과 전대가 도착해야 북한과의 차이를 벌릴 수 있는 것이다.
현재의 주한미군은 국군을 도와 방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전력뿐이다. 착각 좀 작작해라.




현명하지 못한 행동을 한 일개 여교사의 일 때문에 이런 글까지 써본다..
애국심따위 따지라는 말 하고 싶지는 않다. 나도 그런거 따지는 사람도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대한민국에 발 붙이고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은 좀 하면서 살자. 괜히 덜 떨어진 것처럼 나오는대로 좀 내뱉지 말고 말이다.


나라고 해서 모병제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평화 싫어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현실상 모병제를 시행하는 것이 힘든 일이고, 직접적으로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그런상황에서 되도 않은 논리 집어던지는 것만큼 추한것도 없다. 적어도 그런 부분은 감안하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posted by 별빛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