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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13. 20:01 이런저런 이슈

대한민국 경제 이야기 나올때마다 부동산이 어쩌고하는데..


부동산은 '경제 살리기'와는 관계가 매우 희박합니다.


부동산은 건설업과 밀접하게 관련하게 관련이 있는데요.


건설업은 없는 기반에 세우는 사업이지, 있는 기반 무너트리고 세우는 사업이 아닙니다.


즉, 80~90년대 사이에 이미 국토개발이 대략 끝나버린 대한민국은 건설업이 들어설 자리가 별로 많지 않죠.



그리고 건설업은 가장 대표적인 내수산업입니다.


즉, 대한민국 내에서 먹고 먹는 직업이지요. 다르게 이야기 하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돈 뺏는 사업'입니다.


뭔가 나쁜식으로 표현된 거 같은데..


60년대부터 시작해서 70~80년대를 거쳐 90년대까지 건설업이 흥했던 이유는, 6.25전쟁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기반이 심하게 파괴되었고, 산업 근대화와 동시에 많은 기반시설의 첨단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과는 다르게 그당시에 건설업을 통해서 생겨난 기반들이 새로운 산업발전의 바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요약하면 '새로 지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반면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개발지구에만 그런 개발과 건설이 필요한거죠.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하자면, 부동산 경기 활성화의 가장 중심에 있는 주택의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가격이 내려가야만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굉장히 기형적인 상태인데요. 이미 비슷한 일을 미국과 일본이 겪었고 두 국가는 그 부동산 장난으로 인해서 엄청난 파장을 수년에서 수십년에 걸쳐 겪고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또라이 정치인들은 그짓을 반복하고 있죠.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굉장히 쉽습니다.


돈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돈 또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그 집을 더 비싼 값에 팝니다.


그러면 올라간 집값을 보며 건설사는 분양가를 올리게 되고 비슷한 일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집이 없는 사람들이 오른 집값때문에 집을 못사서 정작 집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투기꾼들인거죠.


그렇게 되어 현실은 집없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고, 실제 사람이 살고 있지도 않은 집이 늘어나며, 그 집에 투기를 한 인간들은 집이 안 팔린다며 징징댑니다.


그걸 보고 정부는 올린 집값 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투기꾼들 잇속 챙겨주려고 시민들에게 '은행 빚내기 쉽게 해주겠다'는 식의 정책을 폅니다.




이건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1. 애초에 주택투기를 막아야 하고


2. 집값을 내리고


3. 건설 투기에 집중되는 자금을 기업투자나 소비로 전환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야 집없는 사람들이 집을 사고 남는 자금들이 시중에서 돌면서 전체적인 경제가 활성화되고 산업이 발전하는거죠.


맨날 입으로는 가계부채가 어쩌구 하면서 미친 새끼들이 가계부채의 원인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국민들 빚이나 늘리려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공무원 새끼들은 개쓰레기입니다.


대통령 씨팔

posted by 별빛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