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 나라가 이꼴인지..

사실 직접민주주의는 거대한 나라를 이끌어가는데에는 적합치 못합니다. 그야말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치체제'이죠.

하지만 반대로 직접민주주의는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의 모습'입니다.

즉, 현실로 구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직접민주주의가 가지는 목표점은 우리들이 언젠가 도달해야 하는 목표점이 되는 것이죠.

현재 많은 국가들은 그 대안으로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간접민주주의는 쉽게 말하면 1만의 뜻을 10의 대표자가 대변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되면 1은 1000을 대표해야 하고 그들의 뜻을 모으고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과연 현재의 간접민주주의가 그러한 것들을 잘 실현하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1000에 속하는 높은 사회적 지위, 많은 금전적 부유함을 가진 1이 나머지 999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나머지 999의 뜻보다 저 1이 1000을 대표하는 1과 결탁하는, 그런 모습이 현재의 간접 민주주의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야말로 폐혜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999가 정치에 대해 의식이 깨어 있어야 하고, 그 깨어있는 의식을 활용하고 표현하고,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이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투표와 집회,결사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죠?

정치인들끼리 결탁하고 그 정치인들이 기득권들과 사법, 행정과 결탁하여 정화 작용 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독웅덩이를 자기들끼리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투표에 대해서 '하나마나' '그 나물에 그 밥' 같이 포기하고 있고, 헌법에 명시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말도 안되는 집회법으로 틀어막아 헌법을 더럽히고 국민의 말할 권리마저 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간접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씨.

대통령 선서 했죠?

뭐라고 했어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고 안했어요?

당신이 정말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어요?

난 전혀 안 그렇게 생각하고 대부분의 국민의 그것에 동의 할 텐데?

당신 전의 대통령 해먹었던 이명박이가 국비낭비뿐만 아니라 거하게 환경파괴까지 해먹었고 그게 현재 진행중인데다가 당신은 그거 숨기기에 바쁘죠?

이봐요. 임기 3년 반 남았어요.

더 하고싶은 말이 정말 많은데 여기까지만 합니다.